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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발표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 성명서
운영자 / Date : 2017-10-27 10:56:44 / Hit : 445 인쇄하기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발표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 성명서

 

우리 한국원자력학회는 201710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와 더불어 원전 축소를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발표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는 당초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때부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여부와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무관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탈원전정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기 부정에 불과합니다.

 

둘째, 공론화의 전체 설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축소보다 유지 및 확대가 우세했고, 마지막 한 차례 축소가 높았던 것을 근거로 축소를 권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시민참여단 471명과는 달리 1차 조사에 응한 20,006명의 의견은 원전비중의 유지 및 확대가 원전비중 축소보다 4.8% 높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공론화위원회의 같은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이후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탈원전을 지지하는 비율은 4개 항목 중 13.3%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후속조치와 비교하여 탈원전 정책 유지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력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자력이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악으로 규정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가는 그 사회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선거공약에 집착하여 성급하고 무리한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론화 권고는 신고리 5, 6 호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를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므로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은 현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하나,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정해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을 더 이상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고, 진정한 숙의 토론과정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성급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철회하고 국회 주관의 전문가 참여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1026

 

한국원자력학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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