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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성명서 전문_2017. 6. 1
운영자 / Date : 2017-05-31 18:09:30 / Hit : 536 인쇄하기

성 명 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안보 공약에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작금의 원전 정책 공약의 이행 과정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데 안타까움이 크다. 높은 부가가치의 준국산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대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무엇보다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에너지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전문가로서 국민이 충분히 안심토록 하지 못한 데 통렬히 반성한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정보로 과도하게 조성된 원전 안전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오도되고 있음은 유감이다. 이와 동시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는 하루 아침의 징벌적 조치로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50년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 피땀으로 원전 산업을 일으켜 에너지 생산국의 길을 개척한 우리 나라 원자력계는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기술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 새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산업 기반과 고급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전 안전의 근본적인 확립을 위하여 징벌적 조치를 지양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선진적 정책을 수립하라.

둘째, 저탄소, 준국산에너지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국가 경제발전, 고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는 원자력 산업에서 국가를 위하여 매진하는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라.

셋째,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하라.

 

2017. 6. 1.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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