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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원자력학과 학생회,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 없는 졸속 행정 반대 기자회견_전국 원자력 학생 호소문 전문
운영자 / Date : 2017-07-21 13:31:53 / Hit : 151 인쇄하기

전국 원자력 학생 호소문

 

지난 2017 6 19,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7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미래 산업 경쟁력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백년대계의 원전 정책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졸속 추진되었고, 특히 신고리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시민 배심원단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뜻을 밝힙니다.

 

탈원전에 관한 정책을 졸속한 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행해주십시오. 탈원전 선진국이라 일컫는 독일의 경우 원전 폐지에 대한 논의에서 탈핵을 선언하는 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33년간의 공론화와 5차례에 걸친 국민 투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여정에서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 분야의 전문가들의 충분한 정보 전달이 있었기에 심층적인 담론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도, 적법한 절차도, 전문적 지식 공유도, 어떠한 담론도 없이 어려운 결정을 쉽게 내리려 합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원자력 공학도들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꿈을 품고 원자력을 보다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이용할 있도록 원자력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의 향방은 우리 원자력 공학도가 연구하는 학문의 의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이바지 하고자 원자력 공학과에 입학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 한번으로 꿈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일부 공학적이지 못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 원자력에 대한 공포 조장, 원전 세계 동향 등에 대한 사실 왜곡 등은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안기고 있으며 원자력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이 정치적 이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을 중시한다던 정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부터 귀를 닫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로부터 정책을 조성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민주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술적인 퇴보의 길을 걷고, 불완전한 에너지정책의 책임을 세대로 인가하는 탈핵정국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묻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융성과 안전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며, 정부의 현명한 솔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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