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4. 1.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융자 지원조건, 위탁사무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이하, “금융지원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를 선별하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사, 대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금융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말한다.

3. “신청자”라 함은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금융지원 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원자력발전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9.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2.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3.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4.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5.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조건) ①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4. 기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제1항제4호에서 “기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

2.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③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소요자금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금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금융 지원의 비율,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2. 지원한도: 기업당 총 11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3. 대출기간: 10년 이내(시설자금 최대 5년 거치 이후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운전자금 최대 1년 거치 이후 1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대출금리: [별표 1]에 따름

제5조(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자금관리와 금융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수행기관은 금융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자금추천 규모·기간 등의 조정 및 신규 지원 대상의 순위 확정

2. 사업 수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22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경영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한다.

⑤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취급은행 대여약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취급은행의 장과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세부내용은 약정에 따른다.

1. 대여금 운용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기업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2.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3.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과 같이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④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평가와 우선지원 순위 결정)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 3점

2. 중견기업 : 1점

3.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 2점

4. 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 2점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는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2. 자금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의 장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적합성 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4. 수행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액 대비 운전자금은 100%, 시설자금은 130%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시에는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추천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우선지원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자금을 추천한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평가 고득점자

4. ‘기술·경영역량’ 평가 고득점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순위를 부여한다.

1. 제9조제4항의 승계지원 사업자

2. 국가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접수의 마감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금추천)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순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제8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사업연도 예산 한도(융자지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추천하되, 최하위자의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에 신청된 사업에 한해 자금을 추천한다.

3.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연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사업 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별표 4]의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제1항제1호의 최하위자와 같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추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미인출 잔액 부분을 다음 연도로 승계하여 지원(이하 ‘승계지원’)할 수 있다.

1. 승계지원 대상자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한다.

2. 승계지원에 따른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제10조(자금추천의 변경)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별표 5]의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계획의 목표 변경

나. 사업계획의 기간 변경

다.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

2. 통보사항

가. 기업 대표 및 사업계획 책임자 변경

나. 상호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다. 대출실행기한 연장

라. 자금추천금액과 최종 대출금액이 다른 경우

마. 대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바. 취급은행의 변경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 변경, 흡수ㆍ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추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의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행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사업자는 선정통보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통보서 상의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 내 최초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인출기한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

3. 설치ㆍ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운전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③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1.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진 자금 또는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취급은행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장의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대출금액 변경내용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운전자금은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공사하거나 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⑤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⑦ 취급은행의 장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⑧ 동일 추천 건을 분할하여 대여 받는 경우의 대여금 상환일정은 최초 대여 시 제출한 상환계획표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제외)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2.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3.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4. 당해 연도 전 기추천한 사업

③ 전담기관의 장은 기타 금융지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 추천 후 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ㆍ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거나 기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자금 추천 후 완료보고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자금 추천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금융지원받은 경우

나. 금융지원 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ㆍ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ㆍ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사업자의 각종 인ㆍ허가, 신고ㆍ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부도ㆍ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금융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의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 지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융자지원 제외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재대상사유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6조(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 및 제15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 제1호(허위, 위ㆍ변조) 또는 제1항 제2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지원 취소와 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사업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가중금리는 제4조제2항의 대출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실제 회수ㆍ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사업계획 수행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행관리를 행한다.

1. 사업계획 진도 관리

2. 사업계획 완료 확인

3. 사업계획 성과 분석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 수행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조사내용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 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태조사에는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금융지원 시설이 주문 제작이 아닌 모델ㆍ정형화된 기성품이거나 차량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업계획 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및 취급은행은 수행기관의 장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도점검보고: 자금 사용과 사업계획 진행 현황 등 보고 요구 시

2. 결과보고: 자금 사용 완료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9]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보고: 사업기간 및 완료 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은행의 사업계획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5. 사업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각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하며, 각각의 이율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5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④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별표 1]의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 취급은행, 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자금추천, 제13조의 지원제외, 제14조의 지원취소,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수행기관의 장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신청자 및 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신청자 및 사업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지침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사업자는 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기간계산 등) 선정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정보공개)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신청자 및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2024. 1.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출금리
(제4조제2항 관련)

대출 방식	대출금리 (A)	융자 취급수수료* (B)	대여금리 (C)
간접대출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1.5%p	A-B

*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4%p)를 합산하여 1.5%p를 적용

※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별표 2]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제7조제1항 관련)

필수 제출서류	비고
사업계획서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발표자료	-

＊관련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별표 3]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기술·경영 역량	4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추진체계/전략, 사업수행 역량, 기술경쟁력,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종합 평가
예산계획 적정성	20점	□ 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20점	□ 사업계획 관련 향후 진행일정의 구체성, 관련 계약체결 등 진행단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을 평가
파급효과	10점	□ 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입대체, 기술확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 평가
증빙서류 적정성	10점	□ 사업계획,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평가
가점	-	□ 중소기업(3점) □ 중견기업(1점) □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2점)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원전기업 인증 취득기업(2점)	해당 여부 체크
필수요건	-	□ 사업계획의 원전사업 연관성	해당 여부 체크
	-	□ 지원대상 기업유형 해당여부 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 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4. 기타 제11조의 사업공고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해당 여부 체크
	-	□ 지원대상 자금용도 해당여부(시설자금, 운전자금)	해당 여부 체크
		□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여부 체크
총 점	100점	-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점 제외)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더한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공고 시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4]

선정통보서

(제9조제2항 관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추천대상

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기업구분(해당 사항에 체크)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추천사업 정보

자금용도(해당 사항에 체크)

□ 시설자금(□설비, □건물)

□ 운전자금

추천사업명

접수번호(접수일자)

추천사업 주요내용

대출신청 기한

대출약정 체결 기한 (ex 00년거치 00년 상환)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비율 (       )%

대출금리

대출금리 (       )%p

지원가능

대출한도

(            ) 백만원

※ 단, 기업별 지원가능 대출한도는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승인 전 수행기관에 최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추천대상 및 사업을「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의 장	직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귀하

[별표 5]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

(제10조제1항 관련)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2022. . .
1. 신청인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 소재지
	연락담당자 (실무)		부서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2. 사업 개요	사업명
3. 변경사항 (해당시 체크)		승인	☐ 사업 목표 ☐ 사업 기간 ☐ 사업 내용
		통보	☐ 기업 대표 및 책임자 ☐ 상호 및 주소, 연락처 ☐ 대출실행기한 ☐ 자금추천금액 대비 최종 대출금액 ☐ 취급은행
4.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5. 변경사유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금추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행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 란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변경사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변경, 흡수·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0조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별표 6]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

(제10조제3항 관련)

1. 기업현황

업체명				대표자
본 사	주 소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업장	주 소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실무)	부서명		성 명				직 위
	사무실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2. 선정통보 내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융자지원 추천금액

3. 포기내역

포기구분	□ 전부 □ 일부	포기금액	백만원
포기사유	□ 은행 대출 불가(담보부족 등 사유) □ 시설의 설치 지연 □ 시설의 설치 포기 □ 기타사유(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금추천포기를 신청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수행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따라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사업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됨.

[별표 7]

한계기업 기준
(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  재무·영업상태가 지극히 부실한 기업(하한계)은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 신청 불가

□ 하(下) 한계 기업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항목	기준	산식
재무위험성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 자본잠식률 [eqn: = {(자본금-자기자본)} over {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도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eqn: 1>`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over {금융비용}]

[별표 8]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15조제1항 관련)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참여제한	자금 회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년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관련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2년
금융지원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단한 경우	2년
기타 전담기관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
폐업기업(휴업, 영업장 멸실 포함)이 사업기간 內 사전 통보를 한 경우	-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별표 9]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제19조제1항 관련)

※ 융자승인 내역에 따라 자금사용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사용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사본)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시설자금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융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 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2. 운전자금

ㅇ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를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