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3호

2025년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3. 사업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Ⅰ	사업개요

1. 지원목적

ㅇ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을 통해 신한울 3·4 선금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 체결 시 선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의 50%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보증보험 수수료의 25% 추가 지원

ㅇ (사업형태) 민간경상보조사업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ㅇ (사업규모) `25년 300백만원

◦ (지원대상) 신한울 3·4 기자재(보조기기, 주기기) 공급 계약 후 선금 수령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방식) 수행기관의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비고
① 지원사업 신청		원전기업→ 원산협회		*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에 대한 선금 보증보험 서류 심사
⇩
② 지원대상 승인 및 보조금 지급		원산협회→ 원전기업		* 선금보증수수료 보조금 지급

ㅇ (지원한도) 보증금액 한도 및 보증기간 제한 없음

Ⅱ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신청 절차

구분		추진절차		비 고		일정
공고 □ 접수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2월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deposit@kaif.or.kr)		신청기업 → 수행기관		상시
심사 □ 보조금 지급		□적합성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수행기관		-
		□보조금 지급		수행기관		-
사후 관리		□기자재 계약·납품실적 등 점검		수행기관 → 신청기업

2.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인감/직인날인
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2)
3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내용 확인서 1부(붙임3)
4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관련 계약서 1부	사본
5	선금 보증보험증권 1부
6	선금 보증보험증권 결제 영수증
7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Ⅲ	사업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1. 사업 문의처

ㅇ (사업문의) 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 02-6257-2543)

ㅇ (제출방법) 신청서·증빙서류 이메일 제출(deposit@kaif.or.kr)

2. 관련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 유의 사항

ㅇ 신한울 3·4호기 기자재(주기기, 보조기기) 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하위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임을 상위 계약자 확인을 거쳐 신청 필요(확인서 별첨)

ㅇ 1개 기업에서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신청 가능

ㅇ 서류 심사 및 보조금 지급은 선착순으로 진행

* 신청 시점은 신청서류(증빙 포함)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주관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④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붙임 1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 신청서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 신청서 <선금보증보험 증권발행 수수료 지원>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 )
대표 자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본 사
공 장
업종
신청자격 유형 (증빙자료 첨부必)	□ 최근 5년중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 연매출 10억원 이상 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 협력사 □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 □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 기업 □ 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계약 관련	계 약 명
	계약 금액	일금 원정
	당해분 선금 신청 금액	일금 원정
	증권발행 수수료	일금 원정
담당자	성 명			소속부서/직위
	전화번호	(사무실 번호) / (휴대전화)
	이 메 일
해당기업은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붙임 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에 관한 동의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인(기업)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개인·기업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해당사업의 원활한 진행(신청,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됨	5년
(선택정보) 부서, 직책

□ 수집·이용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 부처, 전담기관, 수행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신청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신청결정 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목적달성 이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정보수집 기간 : 사업 참여한 시점 이후 5년

본인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안함

2025년   월   일

대표자 또는 기업명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귀중

붙임 3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내용 확인서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내용 확인서
발 주 자 (회사)	기업명				대표자
	주 소
	담 당 자	이 름
		소속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공급자)	기업명
	주 소
	담 당 자	이 름			대표자
		소속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사무실 번 호)
					(핸드폰 번 호)
상세 계약내용	계약명 (품명, 수량 등)
	계약금액		일금 원정
	납품기한
	납품조건(장소 등)
계약상대자는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발주 계약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오며, 발주 담당자 및 계약상대자는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발주 담당자 : (인) 계약상대자(기업명) : (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