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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대한 오해와 사실 지난 7월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대표연설을 계기로 여야 의원 간 탈원전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여당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반박하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다. (주장의 요지) 원전사고 전 54기를 운영 중이던 일본은 현재 30기 원전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재가동 승인받은 원전은 9기이며, 실제 가동 중인 것은 5기에 불과하다. 원전 발전 비중은 원전사고 전 25%가량이었던 것이 2019년 말은 6.5%다. 신규로 건설 중이던 원전은 사고 이후 모두 중단되었는데, 재개하기 위해선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 상황)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은 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54기의 원전 모두를 정지하였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복합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2013년 7월「신규제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설치 및 운전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54기 원전이 모두 가동을 멈춘 후,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저해, 전기요금 인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였다. 현재 일본은 54기 중 22기의 상업용 원전을 영구정지하였다. 나머지 원전 중 16기는 재가동 심사 중이며, 9기(Takahama 3․4, Ohi 3․4, Ikata 3, Genkai 3․4, Sendai 1․2)는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건설 중이던 원전은 시마네(Shimane) 3호기, 오마(Ohma), 히가시도리(Higashidori) 1호기 등 총 3기였다. 이 중 시마네 3호기는 현재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오마 원전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한 후 건설이 재개되었다. 히가시도리 1호기는 현재 도쿄전력(TEPCO)에서 건설재개를 위한 지질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8년「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을 ‘탈탄소를 위한 옵션’과 ‘중요한 기저 전원’으로 상정하고,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를 20.0~22.0%로 설정하였다. (주장의 요지)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스웨덴은 건설 중인 원전도, 계획 중인 원전도, 제안된 원전도 모두 0이다. 전체 13기 중 7기가 운영 중이고 6기를 폐쇄했다. 2020년까지 1기를 추가 폐쇄할 계획이며, 특히 2040년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100%가 목표이다.대만은 98% 공정률로 건설 중이던 원전 2기가 국민당 정부에서 건설 중단되었고, 민진당 정부에서 취소됐다. 가동 중이었던 6기의 원전 중 2기는 이미 폐쇄됐으며, 남은 4기도 2021, 2023, 2024, 2025년 폐쇄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해 오고 있다. (지금 상황) 현재 스웨덴은 원전 7기를 운영하고 6기를 영구정지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퇴역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소위 「One-in, One-out」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부 장관은 “2040년 신재생 100%를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2040년까지 원전을 꼭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 정부 성향에 따라 원전 추진 또는 탈원전으로 변해 왔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집권 정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17년 여름 대만은 폭염, 태풍으로 인한 송전탑 붕괴, 타단 LNG 발전소 사고 등으로 대정전 사고를 겪으면서, 전력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재가동 여론이 확산하였다. 이러한 여론 등에 힘입어, 전기사업법의 탈원전 조항 폐지에 대한 국민 발의가 법적 요건을 통과하면서 국민투표가 성사되었다. 2018년 11월 24일 실시된 국민투표에는 대만 총유권자의 55%가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유권자들은 탈원전 조항 폐지 찬성에 5,895,560표(59%), 반대에 4,1014,215표(41%)를 행사하였다.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의 탈원전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추진동력을 잃게 되었다. 아울러 거의 완공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되었던 제4 원전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청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주장 요지)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억지이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금 규모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이다. 이들 나라가 우리가 쫓아갈 모델은 아니다. 원전 시장은 화력발전 시장보다 작은 규모로 사양산업이다. 전 세계는 화력발전과 원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시장은 364조 가량, 화력발전 시장은 152조 가량, 원전 시장은 56조 가량이다.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 17.5%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해 2018년 기준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 세계 연간 발전량도 1997년 대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각각 372TWh와 128TWh인 반면 원전은 -94TWh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상황)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30개국이 원전을 도입하거나 계획 중이다. UAE, 터키,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4개국은 원전을 건설 중이며, 이집트, 폴란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은 원전 도입을 계약 또는 계획 중이다. 전력설비 이용률과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동일 규모의 원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대비 총발전량은 최소 10배가량 많다. 뒤집어 생각하면, 같은 양의 전력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0배가량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8년 추가된 신규 원전 10GW 설비가 생산할 총발전량은 같은 해 추가된 태양광 100GW 설비의 총발전량과 비슷하다. 하루 평균 4시간씩, 30년 가동하는 태양광 설비와 하루 20시간씩, 60년 가동하는 원전을 설비용량이나 건설비만으로 비교하면, 순간적으로 착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그림 1>에서 보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2년 다소 감소했지만, 그 이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세계 원자력발전량(주장의 요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다. 2016년 72%에서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가짜뉴스이다. 태양광 산지 문제는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지금 상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분석한 2,983건의 태양광발전사업 중 산지태양광사업으로 분류된 1,599건(55%)은 식생보전 Ⅲ-Ⅳ 등급지를 포함한 산림에 설치되었으며, 이 면적은 총 개발면적 71.0km2의 37.5%(26.6km2)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 훼손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2.9km2)의 9배에 달한다.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은 면적 집약적인 사업 특성상 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 또는 농지에 주로 입지하여, 산림자원 감소와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환경 문제 발생은 신재생에너지의 근본 취지인 친환경성을 퇴색시키며 자연 보전과 청정에너지 확대 간의 충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19년 기준 국산 모듈 점유율이 78.4%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분기까지 모듈 기업의 실적은 내수 호조 및 미국 수출 증가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든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이 전무하여, 잉곳 및 웨이퍼에 이어 폴리실리콘까지 태양광 소재 분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상실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등 태양광산업 소재 분야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웨이퍼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나라는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장의 요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력예비율은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점만을 고려하여 예비력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은 평소 잘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를 많이 소유하게 되어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에서 강조하는 IT기술을 통해 최대전력을 24시간, 365일로 분산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이다. 즉, 분산적인 전력수요지가 서로 연결되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IT기술과 접목한 수요자원과 수요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낭비적인 예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지금 상황)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해외 주요국의 전력설비 예비율을 고려했을 때, 전력설비 예비율 30%는 높지 않다. 다수 OECD 국가의 전력설비 예비율은 30% 이상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은 예비율이 113~159%이며, 원전과 화력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예비율이 30~70% 수준이다. 국가설비용량 GW (비중 %)최대전력수요(GW)설비예비율화력원자력신재생 등독일85.4 (43.2)10.8 (5.5)101.6 (51.3)81.9141%스페인46.5 (44.8)7.12 (6.9)50.2 (48.3)40.1159%이태리62.1 (54.4)0.0 (0.0)52.1 (45.6)53.6113%프랑스19.1 (15.7)63.1 (51.7)39.9 (32.6)88.638%영국48.8 (62.8)9.5 (12.2)19.5 (25.0)52.947%일본174.4 (63.5)41.5 (15.1)58.6 (21.4)159.173%미국735.7 (70.5)99.6 (9.6)207.6 (19.9)768.536%한국79.1 (66.4)21.9 (18.3)16.2 (15.3)92.527%* 출처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lectricity Information 2018, 한국전력거래소 2018 상기 전력설비 예비율 30%는 2019년 국내 일일 전력설비 예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그러나 2019년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했을 때(8월 13일)의 예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이처럼 평균 전력설비 예비율이 30%라고 해서, 모든 시점에서 그러한 여유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해도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력설비 예비율은 최대전력수요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례다. 또 수요관리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여, 유효한 전력수급 관리방안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고, 간헐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 예정이므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설비 예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주장의 요지)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라는 주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조차 분석하지 못한 지극히 일차원적인 주장이다. IT 기업인 페이스북, 애플, 구글,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인 GM,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기업이 공장, 본사와 직영매장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RE100 선언을 했다. 애플은 현재 99%를 구글은 이미 데이터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재생에너지 공급이다. 국내에서도 해외에 비해 아쉽지만, LG 화학이 2050년 탄소중립성장 선언을 하고 RE100 선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지금 상황) 데이터센터를 RE100(재생에너지 100%)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을 지향해야 한다. 구글은 2018년 10월 「Moving toward 24x7 Carbon-Free Energy at Google Data Centers」라는 보고서를 통해 ‘RE100’에서 한 단계 발전한 탄소배출 없는 전력원을 사용하자는‘CF100’계획을 발표하였다. 구글이 CF100 계획을 공개한 것은 RE100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이 보고서에서, “칠레 킬리쿠라(Quilicura) 데이터센터는 햇빛의 가변성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무탄소 에너지 부족을 경험했으며(…which experienced several hours of carbon-free energy deficit due to sunlight variability), 결국 24시간 내내 100% 무탄소 에너지 매칭 달성에 실패했다(the data center failed to achieve around-the-clock 100% carbon-free matching)”고 기술했다. 또 아이오와 데이터센터는 풍력에너지의 가변성 때문에 좀처럼 무탄소 전력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대신 탄소를 배출하게 됐다(the data center is scarcely matched with carbon-free power in any hour and instead has a strongly carbon-based profile)고 언급하였다. (의견)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가 처한 에너지 환경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모델로 삼은 독일은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과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전을 순차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과감히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사정이 다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독립된 전력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환경과 기술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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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협력회사 직원들 모두 ‘법적 선량한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법적 선량한도, 방사선 인체 영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과학적 기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 가운데 방사선에 관한 부정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불안 심리도 더불어 높아졌다. 방사선에 관한 부정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의 확산에는 반원전 단체들의 과장 또는 왜곡된 주장들이 한몫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8월 12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진행된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노동자 실태 인터뷰’ 내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칫 원전의 방사선 피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당시 방송에서 언급된 발언 중 논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현재 국내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건설·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고리원자력본부(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울원자력본부(한울 1~6호기), 월성원자력본부(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원자력본부(한빛 1~6호기),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3~4호기)에서 총 24개 원전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4개 호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다. 참고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돼 폐로 단계를 진행 중이다.
또 원전에서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해 공기업인 한전KPS(정비)와 9개 방사선관리 용역회사 등 협력회사 직원들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지난 방송에서는 “한수원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작업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니까 (용역회사 직원들이)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용역회사 직원들의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한수원 직원들의 약 10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면 협력회사는 전문 정비 및 특수기술 보유회사로서 업무 특성상 한수원 직원들보다 피폭선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폭선량의 수준이다. 현재 법적 피폭선량은 연간 20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정해져 있다. 지난 5년간 원전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연간 1인당 피폭선량은 1.5mSv 이하 수준으로 법적 선량한도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1> 2019년 방사선 피폭선량
구분(소속)
한수원
한전KPS
방사선관리 용역회사
기타 협력회사
피폭선량
[mSv/인]
0.06
0.86
0.87
0.58
위 <표 1>을 보면 협력회사 직원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한수원 직원들보다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의 10배 수준이라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피폭선량 역시 법적 선량한도의 1/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2)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더 심각하다. 한수원 직원들은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해온 편이지만 용역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서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정부 주관으로 수행됐던 원전 역학조사 결과(교육과학기술부, 원전 종사자 및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보고서, 2011)에 따르면 협력회사 방사선종사자를 포함하는 원전 종사자군(群)의 암 발병 위험도가 방사선 피폭이력이 없는 사무직 대조종사자와 차이가 없으며, 원전 종사자군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에 따른 암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암 위험도의 유의미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협력회사 노동자들에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으며, 원전 역학조사에서 원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과 건강 영향(암 발병)의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 법적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검진(흉부 방사선 촬영 등 13개 항목 검사)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방호검진(혈액검사 및 대면 진료)으로 구분하며, 한수원 직원 및 원전 내 근무하는 협력회사 직원들은 소속 회사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즉 협력회사 직원들의 일반검진은 각 근로자의 소속 회사 사업주가 시행하고 방사선 방호검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방호검진 비용을 실비정산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협력회사(한전KPS과 같이 개별 건강프로그램 운영회사는 제외) 직원들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한수원 직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등 47종/인당 비용 약 26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전 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해 중장기 방사선량 저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3)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치일 뿐이다. 법적 선량한도 이하라도 위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저선량 피폭에 대한 인체 영향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적 선량한도’는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에 미치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법적 기준치 이하의 피폭은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법적 선량한도 이하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공개된 과학적·의학적 연구결과로 볼 때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우선 저선량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방사능의 안전 기준치는 ‘0’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사선의 인체 영향 연구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각국의 의학전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에서 100mSv 미만의 저선량 영역에서 암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제적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암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은 저선량방사선영향연구계획(MELODI), 일본은 전력중앙연구소(CRIEPI)와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QST-NIRS), 국내에서는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을 중심으로 분자, 세포, 개체 수준에서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암 위험도, 암 외 질병에 대한 영향, 방사선 민감도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저선량 방사선의 항암효과, 세포노화조절효과, 유전자손상제어효과, 질병(알러지, 알츠하이머, 피부손상 등)조절효과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정부 주관으로 수행됐으며, 저선량 방사선의 이로운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국제 전문학술지에서 인정받았으며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또 일본방사선영향연구소(RERF) 주관으로 1950년대부터 수행된 9만 명 이상의 일본원폭생존자에 대한 장기추적연구(수명조사, Life span study, LSS) 결과에서도 100mSv 미만의 저선량 영역에서는 암 발생 증가를 관찰하지 못했다.
현재 100mSv 미만에서 방사선이 암이나 유전적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ICRP에서는 사전예방원칙 차원에서 방사선방호를 목적으로 문턱 없는 선량가설(LNT, Linear Non-Threshold, 문턱 없이 선량에 비례해서 위험성이 커진다는 가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방사선의 피폭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키 위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사선방호 원칙) 목적의 방사선방호 시스템을 지원키 위해 만들어진 가설일 뿐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해 발생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970년대부터 역학조사를 통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한 1군 발암물질은 현재 120종에 이른다. 폐암을 예로 들면, 라돈이 폐암의 발암물질이기도 하지만 라돈 이외도 석면, 흡연, 공기 오염 등 30여 개의 물질이 폐암의 1급 발암물질로 규명돼 있다. 즉 방사선이 확률론적 영향으로 암을 유발하지만 암 발생은 방사선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4) “예전 계획예방정비에 참여했다가 암이 발병했고, 거의 10년이 넘어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2009년~2010년 월성 1호기 설비개선 사업에 참여했던 원전종사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2019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
<표 2> 원전종사자 산재 인정 사례
암종류
총 피폭량
암 발생 인과확률
산재승인
급성골수성 백혈병
19.94mSv
14.2%
2001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42.16mSv
29.36%
2019년
<표 2>에서 주목할 점은 ‘암 발생 인과확률’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87호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에 대해 인과확률 값이 50%(백혈병의 경우 33%)를 초과하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위 사례들은 인과확률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산재승인을 받았지만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산재승인의 결정적 요인이 방사선 피폭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요양 급여 등의 보험 급여를 받는다.
또한 직업적으로 방사선 피폭 후에 암이 발생했을 때 산재 보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내지 의료혜택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UNSCEAR는 “특정 국가의 산재 보상 승인이 방사선 피폭과 해당 암과의 과학적 인과관계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 국가의 산재보상 체계가 적용된 결과일 뿐(UNSCEAR 2017 보고서)”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방사선 관리업무의 직영화에 대해 한수원은 “정부에서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를 위해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와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수원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외주인력 직접 고용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사선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원전 방사선 관리용역 협력회사 종사자들은 해당 협력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참고 사항]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 개념
‘결정론적 영향’의 특징은 문턱선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턱선량은 사람의 1∼5%에서 영향이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말하고, 문턱선량보다 낮은 선량에서는 장해가 나타나지 않으며, 문턱선량을 넘어 피폭되면 선량이 증가할수록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 피부의 예를 들면 문턱선량에서는 일시적인 홍반이나 탈모가 발생하며, 문턱선량보다 높은 선량에서는 보다 심한 증상인 피부궤양이나 괴사 등이 발생한다. 결정론적 영향은 방사선 피폭 후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고, 일정 선량 이상에서는 100% 발생함으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
‘확률론적 영향’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턱선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확률론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장해는 선량이 증가하면 발생빈도는 증가하나 그 증상의 중증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장해와도 구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500mSv 피폭으로 발생한 갑상샘암이나 1,000mSv 피폭으로 발생한 갑상샘암이나 암의 악성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갑상샘암과도 차이가 없다. 방사선 피폭 후 증상이나 질병의 발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확률적으로 발생하므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정론적 영향
확률론적 영향
문턱선량 존재
문턱선량 없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분명
인과관계 불분명
급성
(백내장의 경우에만 만성)
만성
(잠복기: 백혈병-2년 이상, 기타 암-10년 이상)
증상이 고유 특성을 가짐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과 구별됨)
증상이 방사선에 의한 영향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문턱선량이 작은 선량에서는 발생하지 않음(근본적인 예방이 가능)
작은 선량에서도 해당되는 위험도 상존
(피폭 최소화 요구)
증상의 심각도가 피폭선량에 비례
증상의 심각도는 피폭선량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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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② 국내 설치 태양광 패널에는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 미포함.
·▶ 태양광 패널은 셀과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국내회사는 조립하여 설치.· 국산 태양광 패널은 소재와 셀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조립된 상태의 완제품 패널도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1~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 6,954만 3,000달러(약 2,043억 원)로 작년 상반기보다 22% 증가함.·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모듈 수입액 또한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단위 : 천 USD)연 도201720182019~ 2020. 6월수입액241,552219,517367,526204,103·▶ 국내 설치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 검출 및 일부 기준을 초과하였음.· 국내 유통 중인 실리콘계 결정질 태양광 폐 패널 4종의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구리, 납, 비소, 크롬 등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중금속은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단위 : mg/kg) 항 목구리납카드뮴비소수은크롬정량한계1.04.00.400.100.05-검 출 량57.3~275.588.7~201.8불검출1.03~1.33불검출2.40~12.33 · 태양광 폐 패널이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납, 비소, 크롬 등 중금속의 토양침출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1세대 결정질계 태양광 폐 패널에는 개당 평균 12.67g의 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질산 또는 비에 노출될 경우 함유된 납의 13~90%까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출처1. K-Stat (한국무역협회, 2020. 9월)2. 태양광 폐 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5월)
·① 산지태양광 발전소 12,721개소는 지난해까지 허가를 받은 전체 건수이고, 올해 6월까지 실제 설치된 발전소는 10,491개소·② 그중 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음.·③ 전체 태양광 발전소 수는 꾸준히 늘어 '19년까지 5만 3천여 개가 설치됨.
·▶ 2019년까지 산지태양광 전체 허가 12,721건, 설치 10,491건은 사실이 맞음. ·▶ 그 중 2016년 말까지 전체 허가 건수는 2,655건, 이후 허가 건수는 10,268건.· 전국 산지태양광 발전소 허가건수(단위 : 건)연 도~ 20152016201720182019~ 2020. 6월합 계허가건수1,7389172,3845,5532,12920212,923 · 2016년까지 2,655건의 산지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10,268건의 허가가 내려졌음. (전체 허가건수의 79.45%)·▶ 2019년까지 설치된 전체 태양광발전소는 6만여 개이고, 그 중 약 4만개가 2017년도 이후에 설치됨.· 전국 태양광 발전소 수(단위 : 개소) 연 도~ 20152016201720182019태양광발전소 수13,73221,80728,25238,70260,433· 2019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60,433개소이며, 2017년부터 3년간 38,626개소가 증설 (기간 중 63.9% 증설)* 자료출처1. '장마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이후 철저한 현장조사 본격추진' (산림청, 2020. 8. 13.)2. 발전설비현황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전력거래소, 2020. 2월)
·① 7~8월 중 태양광 발전량은 0.8%가 아니고 전체 발전량의 3.5%.
·▶ 7~8월 중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3.5%는 맞지만,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피크 시간대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7월 0.8%, 8월 0.9%에 불과함. 피크 시간대 공급능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임. · 연간 또는 하루 동안 생산한 전체 발전량도 중요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 시간대 공급이 더욱 중요함. 전력공급은 매순간 변화하는 전력수요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순간이 발생하면 정전이 발생함. 실제로 2011년 9월 11일 순환단전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2019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 125,337,669W 중 태양에너지는 10,505,103kW로 약 8.4%를 차지하나 전체 발전량 563,040GWh 중 태양에너지는 11,800GWh로 약 2.1% 뿐임. * 자료출처1. 7~8월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공급능력 (한국전력거래소, 2020. 8월)2. 2019년도 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① 전 세계 에너지정책이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 중.·②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조차 '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발전량의 6배에 달함.·③ 중국의 '3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목표는 53%로 우리나라의 20%에 비해 월등히 높음.·④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40년 원전 규모를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예상.·⑤ 유럽연합은 녹색에너지원 분류에서 원전을 제외하였음.
·▶ 미국, 유럽 포함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청정에너지 장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법안 마련 등을 통해 원전이용 확대 추진 중이며 또한, 자국 원전산업 진흥과 원전수출 경쟁력 회복 정책을 추진 중임.·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 (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원전을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원으로 공식 인정함. 유럽 내 각 국은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법제화하거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유럽연합 이사회 결과보고서 (2019. 12. 12.)Ⅰ. CLIMATE CHANGEArticle 6. The European Council acknowledge the need to ensure energy security and to respect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to decide on their energy mix an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echnologies. Some Member St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use nuclear energy as part of their national energy mix.Ⅰ. 기후변화항목 6. 유럽연합 이사회(EC)는 에너지 안보 보장과 회원국의 에너지믹스 결정,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권한을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국가 에너지믹스의 일부로 원자력 사용을 공표하였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므로 각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및 G20 회의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전 세계 발전량은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높음. 유럽, 미국, 중국,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원전 발전량의 0.5~3배 수준· 2018년 기준 전 세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10%, 재생에너지(수력 제외) 7%(국제에너지기구 IEA)이고, 28개 EU 회원국의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25.5%, 풍력 12.2%, 태양광 4%로 원전 비중이 재생에너지 대비 더 높음.· IEA에 따르면 원전대비 재생에너지(수력 제외)의 발전량은 각각 미국 0.5배, 중국 2.1배, 인도 3.2배 수준임. ·▶ 중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목표는 수력 포함 35.3%, 수력 제외 17.7%임. ·▶ 전 세계 원전설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ECD/NEA는 2040년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624GW로 현재 수준 대비 6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건설 계획이 승인된 신규 원전은 109기(118GW),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329기(360GW)로 향후 원전설비 규모 지속 확대 예정임. 현재 전 세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30개국으로, 이중 24개국은 원전유지 및 확대 정책 추진 중. 원전 보유국 30개국 중 원전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한국 5개국에 불과함.·▶ 유럽연합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원으로 공식 인정하였음.·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 (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원전을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원으로 공식 인정함. 단, 원전의 기후환경 측면 기여가 확실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주장이 상충되고 원자력안전성에 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집단에서 심층 평가할 예정임. * 자료출처1. Electricity Information 2019 (IEA, 2020. 7월)2.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2019 (EC, 2019. 10월)3. 정책브리핑 자료 (산업부, 2019. 2. 20.)4. Annual Report 2019 (OECD/NEA, 2020. 5월)
·① 신규 건설 중인 7기 석탄발전소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허가.·②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규 석탄발전소 7기 모두 2013년 허가 완료는 맞으나, 모두 2021년 이후에야 준공될 예정임.· 건설 진행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모두 '21년 이후 준공 예정이므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과는 무관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제로 증가하였고,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년간 6개 발전공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하였음. 연도201620172018배출량9,812만 톤1억 263만 톤1억 1,060만 톤 ·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의 가동률이 2018년도에 65.9%까지 떨어졌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유연탄 사용량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 대비 14.7%, LNG발전량은 19.5% 증가하였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부문 추가 감축량 3,410만 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유엔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적하며 한국이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 목표치보다 탄소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단위 : 천 톤)연 도201520162017총 배출량692,331692,573709,139에너지산업계 배출량261,570263,388270,674 ·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에너지업계는 2017년 기준 2억 7,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음. * 자료출처1. 국회 제출자료 (발전공기업, 상반기 기준)2.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① 국내 원전분야의 '16~'18년 국내 고용인원이 3만 명대로 정체되었고, 재생에너지 분야는 계속 증가하여 '18년도에 원전 고용인원의 2배를 초과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원이 원전분야 고용인원보다 적음.· 신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는 13,885명으로 동 기간 원자력산업 종사자 36,502명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며, 고용인원 및 매출에 있어서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 추이연 도기업수고용인원매출액2016403개14,634명100,496억 원2017427개14,452명102,033억 원2018385개13,885명99,671억 원전년대비 증감률△11.9%△3.9%△2.3% ·▶ 고용인원이라는 한 가지 지표로만 신재생과 원자력의 우위를 판단할 수 없음.· 원전의 고용인원 1인당 발전량은 3.65GWh로 1.19GWh인 태양광발전에 비해 생산 발전량이 3배 이상 많아 경제성 면에서 우위임. 구 분고용인원(명)발전량(GWh)1인당 발전량1GWh당 고용인원원자력36,502133,5053.65GWh0.27명신재생(태양광 포함)13,88552,7183.79GWh0.26명태양광7,7329,2081.19GWh0.83명 · 원전의 1GWh 당 고용인원은 0.27명으로 태양광의 0.83명에 비해 적으나 신재생에너지 전체인 0.26명에 비해서는 차이가 없음. * 자료출처1. 201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9. 12월)2.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20. 4월)
·① 태풍으로 원전 6기가 정지되는 사건 발생하였음.·② 대형발전기의 불시정지는 전력계통 운영에 큰 위험 요소
·▶ 태풍으로 송전선에 이상이 발생하여 원전 2기 출력 감소 및 4기 자동 정지하였음.·▶ 전력계통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원전을 정지한 것임.· 원전 외부의 이상상황 발생에 따라 안전하게 가동을 멈춘 것임. 전기를 외부로 송출하는 송전선에 이상이 생겨 전력을 내보내지 못하는데 전기를 계속 생산하면 발전소에 과부하가 걸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시킨 것임.※ 반면에 에너지공단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토사유출, 설비유실, 침수 등 태양광발전 피해사례가 하루 한번 꼴인 52건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민신고 위주로 집계된 최소한의 통계임. 또한, 태양광은 집중호우기간 동안 시설의 문제 발생 또는 효율 저하로 인해 극히 저조한 양의 전력만을 생산하였음. * 자료출처1. '태풍에 줄줄이 가동중단' 뉴스보도 관련 설명 (한국수력원자력, 2020. 9월)2.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사례 제출자료 (에너지공단, 2020.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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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야드 제어동 지하 및 가스절연모선 지하터널 '빗물 유입'건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산울산지역본부 등은 <부산일보>의 확인 취재에 지난달 23일 부산과 ① 울산의 집중호우 당시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 일부가 침수된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새울원전본부가 있는 울주군에는 하루 최대 215.5mm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오후께 스위치야드 제어동 지하와 외부 전선 연결 지점에 빗물이 대거 유입됐다. 또 해당 장소와 가스절연모선(GIB) 터널을 연결하는 출입문을 통해 빗물이 새면서 ② GIB터널 역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 스위치야드 관리동 지하와 송전선(GIB)이 지나가는 길이 약 700m '지하 터널' 일부 구역에 빗물이 유입된 사실이 있지만, 설비가 물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아님.·▶ 지하터널 내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신속히 배수 완료하였으며, 향후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보강조치를 할 예정임.
■ GIB 터널에서 스위치야드 관리동 지하실로 통하는 문 주변 (빗물 유입)
■ GIB 터널에서 스위치야드 관리동 지하실로 통하는 문 주변 (배수 완료)
·터빈건물 등 발전소 일부에 비가 샜다는 의혹제기 "한수원에서 설명하는 응축수 발생은 난센스 임."문제는 터빈 건물 등 발전소 일부에서도 비가 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터빈 건물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추정되는 물방울을 막기 위해 전기패널 커버를 설치했다는 게 근거다. 이에 한수원 측은 "외부 공기를 흡입해 터빈 건물 내로 공급하는 팬 그릴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 응축수가 생긴다" 면서 "응축수 유입을 막기 위해 전기패널 보호 커버를 설치했다" 면서 빗물 유입을 부인했다.하지만 ① 한수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게 원전 전문가의 지적이다. 보통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하는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은 엄청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도 해 줘야만 한다. ② 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빈 건물 내부에 응축수가 생긴다는 건 한마디로 '난센스' 라는 지적이다.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③ "터빈건물 내부에서 응축수가 발생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다. 물의 외부 유입이 아니고서는 터빈 건물 내에서 응축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면서 "이러나저러나 다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고 말했다.
·▶ 터빈 건물에 누수는 없음. ·▶ 고온 다습한 여름철, 터빈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냉각수배관], [해수배관] 등 배관 표면 온도가 터빈건물의 온도보다 낮은 배관 표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응축수가 발생함. 또한, 터빈건물 내부에는 외부 공기를 흡입해서 터빈건물 각 지역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팬이 있으며 여름철 외부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흡입될 경우 『공급팬 출구측 그릴 (Grill)』에 응축수가 발생함.※ 화력발전소의 터빈 건물에도 여름철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함. ·▶ 원자로건물 및 보조건물 등의 공조 시스템에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터빈건물은 외부 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구조로 공조시스템에는 습도 조절기능이 없음.
■ 신고리 3호기 GIB 터널에서 스위치야드 방향의 계단 하부 (빗물 유입)
■ 신고리 3호기 GIB 터널에서 스위치야드 방향의 계단 하부 (배수 완료)
·원전 안팎에서는 지난달 폭우 당시 신고리 3,4호기의 터빈건물에도 비가 샜다는 의혹도 퍼져 나가고 있다. ① 신고리 3,4호기 각각의 터빈건물 1층 전기패널 상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커버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비가 새서 보호 커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 높은 습도로 발생한 응축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 해명했다.
·▶ 전기패널 보호커버 설치 시점은 2017년 및 2019년으로 이번 폭우와 관련 없음.
■ 덕트 응축수 보호커버 설치사진 ①‥공조덕트에서 간헐적으로 응축수 발생 시 전기 패널 보호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였음
■ 덕트 응축수 보호커버 설치사진 ②‥공조덕트에서 간헐적으로 응축수 발생 시 전기 패널 보호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였음
■ 터빈건물내 냉각수기기 응축수 응결사진 ①‥냉각수 기기 표면에 발생한 미세한 응축수
■ 터빈건물내 냉각수기기 응축수 응결사진 ②‥냉각수 기기 표면에 발생한 미세한 응축수
·은폐의혹 제기신고리 3,4호기는 한국형 '3세대 가압경수로(APR1400 · 발전용량 1,400MW급)' 로 지난해 12월 6일 준공됐다. 최첨단 원전인 신고리 3,4호기에 빗물이 유입돼 안전성에 크게 흠집이 간 것은 물론 원전 당국이 ① 해당 사실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별표에 따라 보고대상 및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산업통상자원부「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기구 통보대상 아님.
·부품 돌려막기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수원 측은 신고리 3호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국산 벤투리관을 교체하기 위해 UAE 바라카 원전에서 해당 부품을 가져왔다. 또 신고리 3호기에서 밸브 누설 사고가 발생하자 가스가압기안전방출밸브를 ① 신한울 1,2호기 부품에서 전용했다. 신고리 3호기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부품 돌려막기' 를 한 셈이다.
·▶ '가스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가 아니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임.·▶ 부품 돌려막기가 아니고,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재 활용을 위해 타 발전소와 상호 전용이 가능함.
·시운전 과출력2016년 8월에는 시운전 중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 출력 편차 교정을 위해 수동 정지했다. 당시 원자로 출력 90%에 터빈 발전기 출력은 95%여서 ① '과잉출력' 논란에 휩싸였다. 원전의 과잉 출력은 고장의 원인이 되는 데다 운전원이 알아채기 전에 과열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냉각수가 증발할 가능성도 있다. APR1400은 직전 모델인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 보다 ② 핵연료 다발이 64개 더 많은 241개를 장전할 수 있어 과잉 출력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 신고리 3호기 출력상승 시험 중 원자로 출력 95% / 터빈발전기 출력 100%에 도달한 상태에서 출력 편차의 원인을 점검하여 정비한 사례로 실제로 원자로 출력 100%를 초과 (과잉 출력) 운전한 사례 없음.·▶ 과잉 출력에 대한 원자로 정지 보호기능이 있으며, 원자로 냉각재가 증발할 가능성은 없음.·▶ "APR1400은 직전 모델인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 보다 핵연료 다발이 64개 더 많은 241개를 장전할 수 있어 과잉 출력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는 기사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음. 연료를 포함한 모든 설비가 1,400MWe에 맞도록 안전하게 표준형 대비 40% 증설 (Upgrade) 됨.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일보 8월 25일자 기사 및 사설에 대한 설명』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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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ack in California After Brief Rolling Blackouts- The New York Times, 2020. 8. 15. SAN FRANCISCO — California’s utilities on Saturday night are bringing back power to thousands of customers across the state after a brief outage, according to the authority that operates the power grid. The 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 (California ISO)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brief rolling blackouts throughout the state were caused ①by the failure of a power plant and the loss of wind power. California ISO said it ordered the end of rolling blackouts about 6:48 p.m., when wind power increased. The restoration of service by the utilities come as a heat wave baking California in triple-digit temperatures continued to strain the electrical system. California ISO ordered the first rolling outages in nearly 20 years on Friday when it directed utilities around the state to shed their power loads. The state’s three biggest utilities — Pacific Gas &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 and San Diego Gas and Electric — turned off power to more than 410,000 homes and businesses for about an hour at a time until the emergency declaration ended 3 1/2 hours later. The move came as temperatures around the state hit triple digits in many areas, and air conditioning use soared. ② The power grid is mostly stressed during the late afternoon and early evening because of higher demand and solar energy production falling. The state tried to prepare for the expected rise in electricity use by urging conservation and trying to buy more power. But a high-pressure system building over Western states meant there was less available. A power outage caused a pump to fail at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Oakland, resulting in a sewer backup and the release of some 50,000 gallons of raw sewage into a waterway, the East Bay Municipal Utility District said. The district said the outage began around 5 p.m. Friday, more than an hour before the rolling outages occurred, and sewage began to spill early Saturday. The agency said the sudden outage affected its ability to connect to backup power at the plant and during that time, workers were dealing with flooding while trying to restore power. The agency warned boaters to stay away from the Oakland Estuary as it investigates the accident. The state remained gripped by the heat wave Saturday, with several records either tied or broken, according to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The last time the state ordered rolling outages was during an energy crisis in 2001. Blackouts occurred several times from January to May, including one that affected more than 1.5 million customers. The cause was a combination of energy shortages and market manipulation by energy wholesalers, infamously including Enron Corp., that drove up prices by withholding supplies. Counties up and down the state reported scattered outages, although the city of Los Angeles, which has its own power generating system, wasn’t affected. The heat wave brought brutally high temperatures, increased wildfire danger and fears of coronavirus spread as people flock to beaches and parks for relief. A thunderstorm rolling from the Central Coast to inland Southern California also brought dry lightning that sparked several small blazes, wind and flash flooding in the high desert. Records were set in Lake Elsinore, where the mercury hit 114; Riverside at 109 and Gilroy at 108, according to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The high in Borrego Springs, in the desert northeast of San Diego, was 118. Coastal cities such as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sweltered in 86 and 98 degrees, respectively. Several cities opened cooling centers, but with limited capacity because of social distancing requirements. San Francisco's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 issued simultaneous tweets urging residents to prepare for power outages and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coronavirus during the heat wave.“Stay home when possible. If it feels too hot indoors, seek cooler temps outside, keep physical distance, wear a face covering,” the department tweeted. The scorching temperatures are a concern for firefighters battling blazes that have destroyed several homes and erupted near rural and urban foothill neighborhoods, driving through tinder-dry brush.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of heat stroke and other hot-weather illnesses, health officers were concerned that people will pack beaches, lakes and other recreation areas without following mask and social distancing orders — a major concern in the state that has seen more than 613,000 coronavirus cases. Israel saw a COVID-19 resurgence after a May heat wave inspired school officials to let children remove their masks, Dr. George Rutherford, an epidemiolog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told the San Francisco Chronicle. “People will want to take off their masks when it’s hot,” Rutherford said. “Don’t do it.” 전력망 운영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발전사업자들은 토요일 밤 일시적 정전 상황에 처해 있던 수천명의 고객들에게 전력공급을 재개하였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ISO (CAISO, 캘리포니아 전력망 운영 전담기관)는 성명서를 통해 ①이번 순환정전은 발전소 고장과 풍력발전을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California ISO의 대변인은 당일 유달리 느린 풍속으로 인해 풍력 터빈이 가동되기 어려웠고, 열기를 머금고 움직이지 않는 구름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발전량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전 시작 후 20분 만에 풍력터빈이 가동됨으로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1) 캘리포니아 주는 2025년까지 생산전력의 50%, 2030년까지 60%, 204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무탄소 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존도의 급속한 증가) 1) https://www.americanexperiment.org/2020/08/millions-of-californians-lose-electricity-due-to-cloud-cover-low-wind-speeds/ 이번 순환정전은 풍력발전이 재개된 오후 6시 48분에 해소되었다. 한편, 발전사업자들의 전력공급 복구 노력은 캘리포니아 일대 화씨 100도 (37.7℃)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어 전력계통에 많은 무리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캘리포니아 ISO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지난 금요일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주 전체 발전사업자에게 순환정전을 실시하였다. 캘리포니아의 3대 발전사업자인 Pacific Gas &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과 San Diego Gas and Electric은 3시간 30분 후 비상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지 41만 이상의 가구와 사업장에 회당 1시간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였다.이러한 현상은 캘리포니아 주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100℉ (37.7℃)를 넘어서고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였다. ② 보통 전력망은 높은 전력수요가 나타나고 태양광 전력생산이 급감하는 늦은 오후와 이른 저녁에 가장 큰 부하를 받는다.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더 많은 전력을 예측되는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서부지역의 다른 주들 또한 전력망 구성 상황에 여유가 없어 전력 구매에 한계가 있었다.
▶ 2018년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발표한 캘리포니아 전원 구성 비율은 천연가스 46.54%, 태양광 13.99%, 수력 11.34%, 원자력 9.38%, 풍력 7.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4년 (22.77%) 대비 약 10% 상승한 32.35% 수준으로 증가되었다.2) 한편 California ISO는 태양광 발전 급증에 따라 주장한 The California Duck Curve (이하 Duck Curve)에 따라 일몰 후 급격한 출력 증발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조달 의무 도입, 시간대별 요금제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 https://www.energy.ca.gov/data-reports/energy-almanac/california-electricity-data/2018-total-system-electric-generation 2) https://www.latimes.com/environment/story/2020-08-17/public-utilities-commission-to-blame-for-blackouts-caiso-says2)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the-california-duck-curve2)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04598353147885002오클랜드의 한 하수도 처리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펌프 오작동이 일어나 하수도가 역류하고 50,000갤런의 미처리 하수가 수로로 방류되었다고 이스트 베이 수자원공사 (EBMUD)에서 발표하였다.해당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은 순환정전이 시행되기 한 시간 전인 금요일 오후 5시경 전력공급이 끊겨 토요일 이른 시간부터 넘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발전소 내 비상전력망 연결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전력 복구와 함께 하수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또한, 공사는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들이 오클랜드 에스츄어리 지역에 접근하지 않은 것을 경고하였다.연방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토요일에도 기록적인 폭염에 계속해서 시달렸다.가장 최근에 주 정부가 정전을 지시한 것은 지난 2001년 전력난 때였다. 정전은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번 발생하였고, 그 중 한 번은 150만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원인은 에너지 공급 부족과 엔론과 같은 일부 악명 높은 에너지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급을 억제하는 등의 시장 조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주 전체에 걸쳐 산발적인 정전이 보고되었지만 자체 발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LA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해변과 공원에 몰려들면서 산불위험과 COVID-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었다. 중부 해안을 통해 캘리포니아 내륙으로 진입한 뇌우는 마른 번개를 동반하여 일부 지역에서 작은 화재와 돌풍을 일으켰으며 일부 고지대 사막 지역에서 국지성 홍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연방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레이크 엘시노어 (Lake Elsinore)에서는 수은주가 114℉ (45.5℃)를 기록하였으며, 리버사이드 (Riverside)에서는 109℉ (42.8℃), 길로이 (Gilroy)에서는 108℉ (42.2℃)를 기록하였다. 샌디에고 북동부 사막의 보레고 스프링스 (Borrego Springs)에서는 최고 118℉ (47.7℃)를 기록하였고, 해안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각각 86℉ (30℃), 98℉ (36.6℃)를 기록하였다.일부 지역에서는 쿨링센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수용 인원에는 제한이 있었다.샌프란시스코 응급관리국은 지역주민들에게 정전을 준비하고 폭염 중 COVID-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다.응급관리국은 “가능하다면 집에 머무르세요. 만약 실내가 너무 덥다면 시원한 외부공간을 찾아보시되 물리적 간격을 유지하고, 얼굴을 가리세요.” 라고 트윗을 남겼다.각지의 건조한 야산에서 발생하여 여러 집을 불태우며 번지고 있는 산불과 맞서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도 이번 폭염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열사병 등 온열질환 가능성과 함께 보건당국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해변, 호숫가 그리고 다른 휴양지에 모여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613,0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요 걱정거리이기도 하다.캘리포니아 대학의 역학전문가 조지 루더포드 박사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5월에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학교 당국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조치한 이후 다시 COVID-19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고 한다.루더포드 박사는 “사람들은 덥다고 느끼면 마스크를 벗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내용 추가, 2020. 8. 26.) Brouillette calls California's renewable energy push 'case study in how not to approach our electricity grid' - California’s got a long history of getting it wrong on energy policy and I think we’re seeing just the latest example- Fox Business, 2020. 8. 25. California's emphasis on renewable energy is “a case study in how not to approach our electricity grid and how not to approach the energy needs of this country,” Energy Secretary Dan Brouillette told Fox Business Network's “Varney & Co.” on Tuesday. “Part of what’s happening in California is that there’s been a rush to renewable power, generation power and they focus their investments there rather than on things like transmission lines and distribution lines, which in some cases may have caused some of these fires,” Brouillette told host Stuart Varney. California firefighters, with the help of reinforcements from other states, are trying to gain ground on a number of wildfires that so far have killed at least seven people and damaged more than 1,200 buildings and homes. “California’s got a long history of getting it wrong on energy policy and I think we’re seeing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at,” Brouillette added. When Varney asked whether there is "any sign that they would reverse their policy of insisting on the use of renewables?” Brouillette responded: “They need to do so very quickly.” The secretary added that California “moved away from what’s known as ‘baseload power’ much too quickly and much too rapidly and their entire strategy was to go to 100% renewables, wind and solar primarily, and then when needed, import power from neighboring states. “It’s the rough equivalent of saying, ‘I’m not going to purchase a car because I’m environmentally sensitive, I’m just going to borrow my friend’s car whenever I need one,’" he added. “That’s fine until both of you need it at the same time and that’s what happened here. So it’s hot not only in California, it’s hot in Arizona and Nevada. It’s hot in other parts of the west and there’s no power to send to California so we’re starting to see these brownouts.” In addition to the wildfires, Northern Californians have been recently been faced with several other threats, including unhealthy smoky air, extreme heat, and power outages amid the ongoing coronavirus pandemic. In an effort to prevent future blackouts, California may allow four gas plants to continue operating after the state was poised to close them, according to the Los Angeles Times. The four plants, which use ocean water for cooling purposes, were scheduled to be replaced by green energy sources as the state approaches its 2030 deadline for 60% of its energy to come from green sources. However, the Los Angeles Times reported that the plants may receive extensions of up to three years to continue their operations after California saw rolling blackouts on Aug. 14 and 15 following a heatwave that caused failures within its electrical system “It’s very important that we pay attention to this example in California and as we look down the road, perhaps anticipate what some of the next steps may be,” Brouillette said. Two-thirds of California's energy supply last year came from renewable sources, while one-third came from gas, the Times reported. 브루일렛은 캘리포니아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밀어붙이기를 '기본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연구 사례'라고 부른다."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고집해왔으며, 우리는 최신 사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OX Business, 2020. 8. 25.화요일에 에너지 장관 덴 브루일렛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Varney & Co"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주안점은 "기본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는 방법과 이 나라의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연구 사례" 라고 말했다.브루일렛은 진행자 스튜어트 바니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 일부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송전선이나 배전선에 투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과 발전 전력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캘리포니아 소방관들은 다른 주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200개 이상의 건물과 주택을 훼손한 많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고집해왔으며, 우리는 최신 사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브루일렛은 덧붙였다.바니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고집하는 정책이 뒤집힐 조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브루일렛은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 대답했다.에너지 장관은 "캘리포니아는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가까운 도시에서 전력을 수입하려는 전략이었지만 '기저 전력'으로 알려진 것에서 한꺼번에 너무 빠르게 벗어났다." 고 덧붙였다."캘리포니아의 전략은 '나는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차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친구의 차를 빌릴 겁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필요로 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애리조나와 네바다도 덥습니다. 서부의 다른 지역도 덥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보낼 전력이 없어서 이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산불 외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주민들은 최근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건강에 해로운 연기, 극심한 더위 및 정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캘리포니아가 향후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폐쇄 준비 중이었던 4개의 가스 플랜트를 계속 가동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에너지의 60%를 녹색 에너지로 대체해야하는 기한인 2030년이 다가오면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4개 발전소는 녹색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예정이었다.그러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캘리포니아가 8월 14일과 15일에 전기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폭염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후 가스 플랜트 가동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우리는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와 같은 사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브루일렛은 말했다.더 타임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에너지 공급량의 3분의 2는 재생에너지원이고 3분의 1은 가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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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우 앵커 : 이번 장맛비 피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싼샤댐. 싼샤댐에 대해 붕괴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 중국 중남부 지방에 한 달 넘게 폭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흘 전에는 싼샤댐의 수위가 최고 11m가 남은 상황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붕괴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홍수로 400개가 넘는 지류가 범람을 했고,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4천5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홍수피해를 입고, 142명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또 이번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가옥 3만5천 채가 무너졌고, 재산피해도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용우 앵커 : ①이 싼샤댐이 붕괴되면 양쯔강 하류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대형 원전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영향권에 없습니까? ▶ 양쯔강(揚子江)을 따라 원전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원전은 없다. 가장 가까운 원전이 상하이(上海) 남쪽, 항저우(杭州) 동쪽에 위치한 친샨(秦山) 원전과 팡지아샨(方家山) 원전이다. 이들은 항저우만에 위치하고 있어 양쯔강 하구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중국 지도를 보면 바로 인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쯔강과는 관계가 없는 원전이다.비록 390억 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물이지만 하류로 내려오면서 너른 평지를 침수시키면서 물이 분산되고, 아주 완만한(1,500km를 내려가면서 최고수위로부터 180m 하강) 경사를 내려오면서 속도도 줄어들어 댐 붕괴 후 24시간도 더 지나서 하구에 이르렀을 때는, 상하이의 침수가 걱정이면 걱정이지 하구에서 100km도 더 떨어진 친샨 원전과 팡지아샨 원전의 침수는 우려사항이 아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②만약 싼샤댐이 범람하고 원전 지역이 침수가 되면 아시는 유명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결국 침수로 인한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 친샨과 팡지아샨에는 총 9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친샨 1원전에는 300MW급의 가압경수로 1기, 친샨 2원전에는 600MW급의 가압경수로 4기, 친샨 3원전에는 700MW급의 중수로 2기가 운영 중이며, 팡지아샨 원전에는 1000MW급의 가압경수로 2기가 운영 중이다.친샨 원전과 팡지아샨 원전에 대한 침수위협 해석에 따르면, 부지의 최고수위를 기록하는 조합은 만조 시 대형 태풍해일이 덮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대비로 10m의 차수벽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요 안전설비에 대한 방수 대비가 되어 있다.특히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침수에 대응하는 설계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많은 원전이 강을 따라 내륙에 건설되었고 홍수에 의한 침수는 항상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몇몇 원전에서는 실제로 침수가 발생했었고 이에 대한 설계가 개선된 바도 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 ③전문가들은 이곳에 방사능이 누출되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설령 싼샤댐이 붕괴하더라도 양쯔강을 따라 하류에 원전이 없어 침수로 이어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강이 끝나는 하구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원전이 존재하나, 싼샤댐 붕괴의 영향으로 침수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낙동강의 대홍수로 광양만에 있는 광양제철이 바닷물에 덮일 일이 없는 것과 같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 물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중국 기상대는 또 오늘부터 주말까지 양쯔강 중화류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한 상태입니다. 후베이성 일부지역에는 최고 20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후베이성 당국은 다음달 상순까지 높은 수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방 안전 확보 및 인명 피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 출처 : ) 붕괴와 원전 안전(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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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脫)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2년간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 국내 원자력산업 분야 매출이 2년간 6.9조원 감소했다. 매출 감소의 원인은 발전사업자의 원전정비일수 증가로 인한 전기 판매 수익 감소 (3.2조원), UAE 원전건설 마무리 단계에 따른 수익 감소 (2.4조원), 공급 산업체 매출 감소 (1조원), 연구·공공기관 매출 감소 (0.3조원)이다. < 원자력산업 분야 매출 변화 (단위 : 억원, %) > 발전사업자공급산업체연구·공공기관전체전년대비증감율2016년207,65555,03411,824274,5133.12017년181,94847,1409,767238,855-13.02018년151,52944,9419,141205,610-13.9 < 원자력산업분야 발전사업자 매출 변화 (단위 : 억원) >구분전기판매수익UAE원전수익원전 운영· 건설 자문등합계2016년165,86541,77023207,6552017년149,12332,80322181,9482018년133,88917,62613151,529 출처 :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과기정통부 주관/원자력산업협회 작성)▶ [▶ [ ▶ 2019년 상반기 원전 평균 이용률은 79.3%로 2016년 연간 이용률을 따라잡은 수치다. 산업부 측은"올해 원전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정비 대상인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는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원자로의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이용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80%대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출처 : 『올해 상반기 원전 이용률 80%대 진입...한수원 "80%대 안정화 목표"』 전기신문, 2019-08-13 ▶ 2016년 6월 격납건물내부철판(CLP) 부식이 최초로 발견된 후 현재까지 전 원전 확대점검 중이며,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전수점검, 보수 등으로 계획예방정비 기간의 증가로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여 발전사업자의 전기 판매 수익이 감소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전력수요 최대인데...갑자기 원전정비 나선 한수원” 보도 관련 해명』 2019-08-14 ② 원전 산업 투자와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 원전 산업은 향후에도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유지·보수 시장 등은 지속 유지될 전망이다. ⊙ (R&D) 원자력R&D 3,000억 원 확대 ('13~'17 대비 '18~'22), 해체·안전 예타 추진 (산업부-과기부 공동, '20년)을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 ⊙ (경영애로 해소) 원전기업 대상 대출 금리 감면, 보증보험을 통한 추가 대출, 국내외 인증비용 등 지원 ⊙ (사업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1. 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5-18